새 사건 만들기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여기 적은 값이 신청서·소장·증거목록 초안의 원본이 됩니다. 저장은 이 브라우저에만 되고, 다른 기기와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입력 요령
- 채무자 이름은 법인등기부 기준으로 적으세요. 상호와 법인명이 다르면 송달이 어긋납니다.
- 청구원인은 날짜·금액·약속이 드러나게 2~3문장으로. 인쇄물의 청구원인 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증거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만 체크하세요. 증거목록에 없는 증거를 적으면 제출 때 문제가 됩니다.
- 법원 이름을 모르면 비워 두지 말고 대표 법원을 적은 뒤 제출 전에 대법원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인쇄물에는 참고 초안 표시가 붙습니다.
저장 위치와 백업
사건은 브라우저 저장소에 JSON으로 저장됩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지므로, 중요한 사건은 사건 장부에서 JSON 백업을 내려받아 두세요. 백업 파일에는 채무자 이름·주소가 들어 있으니 공유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장부에서 상태별로 걸러 보고 금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쓰려면?
이 앱은 서버가 없어 자동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JSON 백업 파일을 주고받아 복원하는 방식만 지원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
- 법원 전자소송 (확인 2026-10-25)
- 대법원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