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한 대신 항소·상고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과 청구 종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차이

• 심리 —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마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소 제한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상고·재항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판단 부당, 판례 상반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행권고 —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지급명령 자체는 금액 상한이 없으므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전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지 계산은 동일한 구간 규칙을 따릅니다.

금액 계산 팁

•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머지를 따로 청구하면 인지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계산기로 두 값을 비교해 보세요.

대상 여부는 사건 점검에서 4문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mst 187995, 소액사건심판법 mst 249281 기준. 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