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주와 소송 이행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다투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2주입니다.

기간

• 기산 —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 기간 — 2주
• 성질 — 불변기간(제470조②).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 앱은 송달일 + 14일을 참고값으로 보여 줍니다. 첫날 산입 여부·공휴일·송달 효력 발생일 처리에 따라 법원 계산과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하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2조②).
•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와 소장 인지의 차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③).

이의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로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권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할 일

기한 관리는 사건 상세에서 하고, 캘린더 알림은 .ics로 저장하세요.

민사소송법 mst 290113(시행 2026-10-02) 기준, 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