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권 청구 키트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못 받은 돈이 3,0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얼마를 내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언제까지 이의를 기다리는지 세 가지만 정확히 다룹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지급명령, 3줄 요약

•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장보다 서류가 적고 인지가 1/10입니다.
•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때부터 소송으로 바뀝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①·②).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제474조).

절차 6단계

지금 할 일 고르기

금액별 인지 한눈에

표는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인지는 청구금액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본인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송달료와 우편료는 별도입니다.

이 앱이 하지 않는 일

• 법률 자문, 승소·회수 예측, 채무자 재산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 자동 제출·로그인 연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송달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법원 안내 확인 필요).
• 관할 법원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10-25. 이후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