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지급명령 인지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금액을 넣으면 세 숫자가 한 번에 나옵니다. 소장 인지, 지급명령 인지,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었을 때 보정할 차액입니다. 계산은 정수 연산으로만 하므로 9,999,999원 같은 경계에서도 100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구간과 율

구간 경계는 미만 기준입니다.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45/10,000 + 5,000원)에 들어가 50,000원이 됩니다.

절사 규칙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제2조②). 지급명령 인지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제7조④). 그래서 500,000원 청구의 소장 인지는 2,500원, 지급명령 인지는 250원이 아니라 최소액 1,000원이 됩니다.

금액별 예시

보정이 생기는 이유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는 소장 인지의 1/10입니다(제7조②).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②), 그때 소장 인지와 이미 낸 인지의 차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③). 500만원 기준 2,500원을 냈다면 22,500원을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에 없는 것

• 송달료 — 송달료규칙이 금액을 대법원예규에 위임하고 있어 이 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우편료·인쇄비·법무사 비용
• 감액·면제 — 법률구조 등 별도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인지법 mst 258671(시행 2025-03-01) 기준, 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