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후 강제집행 안내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절차의 개요이며 신청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차 개요
| 단계 | 내용 |
|---|---|
| 확정증명원 |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습니다. |
| 집행문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
| 재산 조회 | 채무자 재산을 파악합니다(예금·급여·부동산·차량). |
| 압류·추심 |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
| 배당·변제 | 추심금이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습니다. |
현실적인 점검
-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앱은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듭니다.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선지급이 필요합니다.
- 급여 압류는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확정판결 등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만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법률 상담·소송 구조를 지원합니다. 대법원의 법원 안내와 전자소송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절차 개요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앱으로 압류 신청서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버전은 확정 후 안내 페이지만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사용하세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2026-10-25)
- 대법원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