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인지 계산·소액사건 기준·송달·기한·서식·개인정보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12개입니다. 답변은 2026-10-25 확인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장 인지의 1/10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500만원 청구라면 소장 25,000원, 지급명령 2,500원이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차액 22,500원을 보정합니다(제7조③).

1,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000원으로 올립니다.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②). 지급명령 인지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제7조④).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일정 수량 청구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못 쓰나요?

네.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 경우 소장 절차와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①·②). 이 앱은 송달일 + 14일을 참고값으로 보여 줍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되고, 소장 인지와의 차액을 보정합니다(제472조②, 인지법 제7조③).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식은 법원 공식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의 항목 구성을 참고한 자체 초안이며, 제출 전 법원·전자소송 공식 양식과 대조해야 합니다.

송달료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송달료규칙이 금액을 대법원예규에 위임하고 있어 이번 버전은 금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을 알려 주나요?

자동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원칙이므로(제463조①) 법원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남습니다. 백업 JSON을 직접 내려받지 않는 한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건을 관리할 수 있나요?

네. 사건 장부에서 상태 필터·검색·금액 합계·복제·삭제·JSON 백업/복원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인지 계산법·이의신청·송달 가이드에 있습니다. 정정 요청은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