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지급명령 점검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점검은 판정이 아니라 조건 확인입니다. 세 조건(청구 종류·금액·송달 가능성)을 하나씩 보고, 결과에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적습니다.

기준 정리

자주 틀리는 부분

•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안 됩니다.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 허용되지 않아 소장 절차로 가야 합니다.
• 3,000만원 초과라고 지급명령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 전용 절차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히.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달라져 인지도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5종

1.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 법원·전자소송 공식 양식으로 작성
2. 청구원인 증거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메신저 대화
3. 채무자 주소 확인 자료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초본
4. 인지액(계산 결과)과 별도인 송달료
5. 본인 신분증,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법령 확인일 2026-10-25. 관할 법원은 이 앱이 자동 지정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